망언의 역사-일본 정부

1990년대

관리번호	생산일자	제목	요지	출처
GJ0001	19920706	가토 내각관방장관 발표	1991년 8월14일 김학순 할머니(고인)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공표함에 따라 한반도 출신의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91년 12월부터 일본정부가 실시한 관련 자료 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내용.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 용어는 2021년 4월까지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표현할 때 일본정부의 공식 표현. 일본정부는 2021년 4월 각료회의결정(각의결정)에 따라 공식문서나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폐지하여 ‘위안부’로만 표기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군의 강제성을 희석시키는 조치	외무성
GJ0002	19930804	위안부 관계 자료 조사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가토 담화에 이어서 1993년 8월 4일 발표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사 결과와 담화. 소위 고노 담화가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식입장. 이후 일본 극우세력은 고노 담화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으나 현재(2023.10)까지 고노 담화는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로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도 무효화하려는 여러가지 작업 진행 중	외무성
GJ0003	19950614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에 관한 이가라시 내각관방장관 발표	1993년 8월 4일 고노담화 때 고노관방장관이 언급한 후속조치에 관해 1995년 6월 일본정부 이기라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우호 기금'에 관한 내용	외무성
GJ0004	19950700	무라야마 내각 총리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족의 인사말씀	일본의 패전 50주년(1995년)을 맞이해 일본의 과거의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일환으로 일본정부의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총리(사회당 당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출범했을 때의 무라야마 총리 인사말	외무성
GJ0005	19970216	중의원 의원 다카이치 사나에’ 씨 제출 위안부’ 문제의 교과서 게재에 관한 재질문에 대한 답변서	자민당 소속 중의원의원 다카이치 사나에가 제출 “위안부 문제의 교과서 게재에 관한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서다. 극우성향으로 유명한 다카이치의원은 고노담화의 문제점, 위안부문제를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과 교과서에 게재하는 일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외무성
GJ0006	19980715	하시모토 총리(당시)가 콕 총리 (네덜란드) 앞으로 보낸 서한 요지	많은 네덜란드 여성들도 위안부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을 네덜란드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하시코토 일본총리(당시)는 네덜란드의 콕 총리(당시)에게 사과와 반성, 그리고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 내용	외무성

2000년대

관리번호	생산일자	제목	요지	출처
GJ0007	20001023	2000년 8월 15일자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지에 대한 오카다 재 독일 공사명 반론	2000년 8월 15일자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지 게재 기고문에 대한 오카다 재독일 공사명 반론(2000년 10월 23일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지에 게재) 2000년 8월 15일자 프랭크푸르터 룬트샤우지가 게재한 김만수 보훔대학 객원교수의 기고에 대해 일본의 재독일 공사가 제기한 반론	외무성
GJ0008	20010000	전 위안부분들께 드리는 고이즈미 내각총리의 편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편지.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보상한다는 내용	외무성
GJ0009	20010713	네덜란드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의 '보상사업' 종료에 대하여	네덜란드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네덜란드는 위안소 또는 동등한 장소에서 성적 봉사를 강요받은 분들에게 의료・복지 분야의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실시에 관한 내용	외무성
GJ0010	20050124	아시아여성기금 해산 방침 발표에 대해서 - 야마자키 내각관방 부장관 기자 발표	무라야마 도미이치 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은 인도네시아 사업이 종료되는 2007년 3월으로 기금을 해산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금은 설립 이래 꾸준한 성과를 거두었고, 보상금을 받으신 전 위안부분들로부터는 감사의 뜻이 전해졌다. 기금은 앞으로도 해산할 때까지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해산 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일본정부로서는 계속 기금에 대해 협력을 실시	외무성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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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0013	20111214	무토 주한국대사 박석환 한국외교통상부 제1차관 항의(주한일대사관 앞 위안부의 비 건립에 대하여)	2011년 12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한 주한일본대사의 항의에 관한 내용	외무성
GJ0016	20120629	대변인 회견 기록(요지)	2012년 6월 27일, 서울시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제9회 서울특별시 여성상 대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수상 이유는 수요집회가 1,000회를 넘긴 점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개관한 점 때문이다. 외무성은 이것이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에 항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미국 뉴욕주 나소 카운티의 아이젠하워 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기념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계 미국인 단체, 나소 카운티 및 한국 광주시가 공동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념비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적절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힘 노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도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지만, 위안부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 협력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인 문제 이외의 부분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발표할 사항은 없다고 밝힘	외무성
GJ0018	20121228	외무장관 회견 기록(요지)	스가관방장관(당시)의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에 대한 인식을 기시다 외무장관(당시)이 기자에게 설명하는 내용	외무성
GJ0021	20130731	사토 외무 대변인 회견 기록	미국 글렌데일시에서 소녀 상의 제막식이 거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일본정부 외무대변인의 견해	외무성
GJ0022	20140212	기시다 외무장관 회견 기록	한국에서 ‘위안부의 날’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알게 된 일본정부 외무장관의 입장	외무성
GJ0024	20140312	사토 외무 대변인 회견 기록	한국 측이 위안부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겠다는 데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고노 담화 검증이라는 일본정부 방침에 대한 질의응답	외무성
GJ0025	20140416	사토 외무 대변인 회견 기록	한일국장급회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의 답변	외무성
GJ0027	20140626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기자회견 (임원회·임원 연락회 후)	고노 담화에 관한 일본정부의 검증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외무성
GJ0030	20141014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시책	고노 담화를 발표했을 때 일본정부가 약속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시아여성기금이었고 본 문서는 이에 관한 사업 결과 보고서다.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의 피해여성들에 대해 사업이 실시되었다. 사업의 내용과 각국의 사업의 차이에 대해 언급되었다.	외무성
GJ0034	20150113	기시다 외무장관 회견 기록	박근혜대통령(당시)이 한일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기시다 외상(당시)의 소감이다.	외무성
GJ0035	20150311	가와무라 외무 대변인 회견 기록	캐나다의 바나비시에 소녀상이 건설된다는 문제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다.	외무성
GJ0041	20151101	한일외상회담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한중일 정상회의 때 열렸고 기시다 외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이 위안부문제 등의 한일 간 현안을 논의했고 국장협의로 계속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외무성
GJ0042	20151225	기시다 외무장관 회견 기록	2015년 12월 기시다 외무상이 방한하여 위안부문제를 조속히 타결할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기자회견 내용이다.	외무성
GJ0043	20151228	한일 양국 외교장관 공동기자 발표 (한일 위안부합의)	2015년 12월 28일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양국 외상의 발표 내용이다.	외무성
GJ0044	20151228	위안부문제 참고자료, 한일위안부 합의	2016년 2월 16일 제네바에서 열린 여자차별철폐조약 제7회 및 제8차 정부보고심사에 대해 일본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이 특히 위안부문제 심사에 관해 반박한 내용. 스기야마 심의관이 강제연행, 위안부 20만명설, 성노예 등을 반박했다. 기타 일본정부가 해온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외무성
GJ0045	20151228	여성차별철폐조약 제7차 및 제8차 정부 보고 심사	질의응답 부분에서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 발언 개요다.	외무성
GJ0053	20160216	가와무라 외무 대변인 회견 기록	2016.05.12. 유엔의 고문금지위원회가 2015.12.28.의 한일위안부합의가 불충분하다고 일본정부에게 권고를 내린데 대한 일본정부의 반론이다.	외무성
GJ0056	20160512	가와무라 외무 대변인 회견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위안부 관련 자료등록을 신청한다는 한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다.	외무성
GJ0057	20160601	기시다 외무장관 회견 기록	대외 홍보를 위한 재팬하우스의 역할 등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 대한 답변	외무성
GJ0059	20160608	아베 총리와 미국 연방의회 의원 간의 회담	2016년 말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이것으로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으로 귀국했는데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다.	외무성
GJ0063	20170117	사무차관 회견 기록-미국에 대한 위안부결의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상에 관한 가와무라 전 외무대변인의 재팬타임스지 기고문이다. 한일위안부 합의는 바이든 미부통령도 지지하고 있으며 이 합의는 한미일 안보체제의 기초라는 내용이다.	외무성
GJ0066	20170125	한국정부의 “위안부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검토 결과 발표에 대해	2017년 4월 26일 아베총리가 미국 하원 중요멤버에게 말한 내용. 자신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21세기는 인권문제에 있어 보다 나은 세기로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다.	외무성
GJ0071	20170426	고노 외무장관 회견 기록	한국의 여성가족상이 한일 합의 재협의 의향을 밝혔고 위안부문제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정부가 위안부박물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기시다 외상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외무성
GJ0073	20170711	고노 외상 회견 기록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가 통과될 공산이 높은 상황에서 외무성의 사무차관이 가진 기자회견이다.	외무성
GJ0074	20170730	국제사회에서의 위안부 문제 취급 제40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세그먼트	2017년 12월 27일, 한국 외교부 장관 직속의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글은, 한국 정부가 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한일 관계가 통제 불능이 된다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외무성
GJ0078	20171227	전직 위안부 등에 의한 한국 내 소송에 관한 일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	2018년 12월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여자차별철폐위원회 69회기에서 대한국심사가 진행되었다. 일본 측은 2015년 12월의 위안부문제에 괸한 한일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었음을 강조하고 이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므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 등의 의견을 주장했다.	외무성
GJ0080	20180223	오타카 외무 대변인 회견 기록 위안부문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년 2월 27일 실시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부문에서 일본의 호리이 마나부 외무장관 정무관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설명한 내용. 2015년 12월의 한일합의에 의해 위안부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주장하고 성노예라는 말은 사실과 어긋난다 등을 주장.	외무성
GJ0082	20180227	모테기 외무장관 회견 기록 -독일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문제-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설치된 위안부상에 대해 현지 체류 일본인 등이 원고가 되어서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시작한 소송에 대한 내용. 연방 법원과 캘리포니아 법원의 재판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다.	외무성
GJ0083	20180608	요시다 외무 대변인 회견 기록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다고 한국 측이 보도했다. 이에 관해 고노 외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외무성
GJ0085	20180620	요시다 외무 대변인 회견 기록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왕이 전쟁법죄 주범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일왕에 대해 위안부문제에 관한 사죄를 요구했다. 기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고노 외상에 질문을 했다.	외무성
GJ0092	20190212	고노 외상 회견 기록	2019년 2월 26일 실시된 제40회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세그먼트에서의 쓰지 기요토 외상 정무관의 성명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히 대처해 왔다. 성노예라는 표현이나 한일합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정부 반박이다.	외무성
GJ0095	20190426	국제사회에서의 위안부 문제 취급 제40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세그먼트	2019년 5월 21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즉 2016년 12월 28일 전 위안부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서울중앙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외무성
GJ0097	20190521	전 위안부 등에 의한 한국 내 소송에 관한 일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	서울 중앙지법에서 전 위안부분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제1차 구두변론이 시작된 것에 대한 외무대변인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를 주장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고 재판결과를 주시한다는 내용이다.	외무성
GJ0098	20191113	오타카 외무 대변인 회견 기록 위안부문제 (손해배상청구소송)	한국 내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정의연)를 비난하는 보도가 나온 문제에 대해 모테기 일본 외상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외무성

2020년대

관리번호	생산일자	제목	요지	출처
GJ0099	20200519	모테기 외무장관 회견 기록	일독 외무장관들이 화상회담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일본의 모테기 외상이 독일 측에 베를린시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건에 대한 한국 기자의 질문과 모테기 외상의 응답.	외무성
GJ0100	20201006	모테기 외무장관 회견 기록 -독일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문제-	베를린 미테구의회가 소녀상의 영속적인 설치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기자들과 외무대변인 간의 질의응답.	외무성
GJ0101	20201202	요시다 외무 대변인 회견 기록	1월 9일 모테기 일본 외상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무장관 전화 통화를 실시했는데 이 자리에서 모테기 외상은 전 위안부분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항의했다.	외무성
GJ0104	20210109	한일외상전화회담	서울중앙지법이 2021년 1월 8일 전 위안부분들의 소를 승소시킨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되는데 그때까지 일본정부는 어떤 대항 조치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응답	외무성
GJ0105	20210113	요시다 외무 대변인 회견 기록	모테기 일본외상이 2021년 1월18일 외교연설을 한 내용 중 한국에 대해 언급한 부분. 전 위안부분들의 대일소송판결이 국제법위반이라는 일본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주장했다	외무성
GJ0106	20210115	제204회 국회 모테기 외무장관의 외교연설	아시아여성기금이 어느 국가, 지역에게 어떤 사업을 했는가에 관한 정리	외무성
GJ0110	20210303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 개요	아시아여성기금이 어느 국가, 지역에게 어떤 사업을 했는가에 관한 정리	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