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개요
연구 개요
0. 진행 정보
과제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역사부정론 연구(The study on the theory of historical negativity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problem)
기간: 15개월
1. 연구의 목적
1) 문제제기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등 의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한국과 합의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는데 한국 측이 한일위안부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리보다 역사부정론자들의 논리는 한층 더 과격하다.
그런 역사 부정론자들의 논리를 일본정부가 수용하면서 국가의 논리를 강경한 방향 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본정부의 논리와 역사부정론자들의 논리 의 역학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 부정론자들은 주로 반 북한, 반 중국, 반 사회주의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그들은 한일 양국을 대립하게 할 소지가 있는 역사문제,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시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등을 일본 측 논리에 따라서 연 구하면서 일본 측 논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몰 락한 일본 극우세력은 6.25를 계기로 ‘친미, 반공’이라는 이념으로 부활했다. 그 대표 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였는데 한일의 역사부정론자들은 기시- 아베라는 자민당 극우노선과 방향성이 똑같다.
한일의 역사부정론자들은 한미일 공조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대립하게 만드는 일본 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등에 있어서 항상 일본 편을 들고 한미일 공조노선 을 강화하여 북한과 중국을 무너뜨리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즉, 일본의 극우세력은 역사부정론자들과 같은 역사인식을 갖고 있으니 한국의 역 사부정론자들은 결과적으로 친일, 친미, 반공 노선을 택하게 된다.
일본의 역사부정론자나 저널리스트들의 정책 제안이나 주장을 일본정부가 수용해 일본정부의 대 '위안부' 문제, 대 강제동원 문제 정책으로 가동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부정론자들의 논리,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부정론을 상세히 알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작성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목적이다.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역사부정론자들은 한미일 공조를 위해 직접적으로는 역사적 친일논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로 만들고 한일 양국을 북한과 중국이라는 사회주의세력을 타도하는 선봉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역사부정론자들의 목적이다. 일본의 역사부정론의 대 표주자인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나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 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공창들의 돈벌이였다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시하면서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인권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정부를 향해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논리나 활동은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부정론자들의 논리와 일본정부의 논리를 충분히 알아야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역사부정론자들에게 압박을 당하지 않고 진정한 역사를 후세에 남길 수 있다. 이러한 진실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가 원인이 된 역사문제가 대부분이다 보니, 거의 모든 원문 자료가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 일본어 원문 자료를 수집해 번역,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만이 역사부정론을 극복할 수 있고 평화세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가) 일본의 국회 회의록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한 내용
나) 일본의 외무성 사이트, 자민당 사이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한 내용
다) 일본의 대표적 역사 부정 단체 사이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한 내용
라)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나 저널리스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한 내용
마) 기타
2) 연구 방법 : 원문자료, 유튜브, 사진 등을 수집하여 원문 자체를 제시하면서 자료 해제, 자료 요약, 요약번역 등의 작업 진행.
3. 연구내용
1) 일본 국회 회의록 속에서 일본정부 각료, 국회의원 등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 발언하면서 논의한 원문자료 수집과 제시, 요약, 번역, 해제
2) 일본 외무성, 자민당 사이트에서 일본정부 각료, 자민당 간부들이 ‘위안부’에 관해발언한 원문자료 수집과 제시
3) 일본의 대표적 역사 부정 단체 사이트에서 역사 부정 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 제에 대해 발언한 원문 자료 수집과 제시
4)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 부정론에 입각한 학자나 저널리스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 제에 대해 발언한 원문 자료 수집과 제시
4. 제언 및 함의
(1) 소감
일본 국회회의록을 수집하고 자료를 요약, 번역하면서 일본 극우가 고노담 화를 무효화하려는 계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특 히 야당 측 극우정당인 일본유신회의 등장은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자민당 은 고노 담화를 각의결정한 경위가 있기 때문에 고노담화를 무효화하는 일 은 아베 전 총리도 성공하지 못했으나 극우 야당 일본유신회의 압박으로 다 시 고노담화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노담화가 작성된 경위를 왜곡하여 폭력적 납치를 나타내는 표기가 없었 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결국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고노담화를 단계적으로 무효화한다는 작전으로 보인다. 그 시작이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위안부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는 2021년 4월의 각의결정이다. 각의결정은 교과서 기술이나 기타 모든 국정 운영, 외교활동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른바 종군위안 부’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고노담화를 가까운 시일에 수정하거나 무효화하 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한국 측의 이에 대한 대처로서 고노담화를 무효화, 부정하려는 논리에 대 한 철저한 연구, 분석을 진행시키는 작업과 국제적 홍보 등 논리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역사부정론자들과 일본정부의 관계를 볼 때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기보다 민간에 있는 역사부정론자들이 세운 역사적 논리를 우파 국회의원들 이 수용하여 우파 국회의원들이 역사부정론을 국회에서 주장하여 일본정부 를 압박하는 방법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파 국회의원들의 논 리의 핵심은 일본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자는 데 있다. 현재 그들은 소녀상이 세계 각지에 설치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하려고 한다. 일본정부가 소녀상 건립 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예산까지 쓰면서 나서고 있고 이에 우파 국회 의원들과 각지의 일본인 사회가 연계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의 역사부정론자 들이 가세하고 있다. 즉 일본정부가 고노담화를 무효화하는 작업과 소녀상 설치 방해 작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각의결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교 과서 기술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강제동원, 징병의 강제성 등의 부 정도 2021년 4월의 각의결정으로 시작된 역사왜곡 행위다. 이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은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진정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우리 쪽에서도 그에 상응 하는 자금과 행동부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7. 참고문헌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 : https://kokkai.ndl.go.jp/
외무성 홈페이지 : https://www.mofa.go.jp/mofaj/
자민당 홈페이지 : https://www.jimin.jp/
나데시코액션(なでしこアクション)홈페이지. http://nadesiko-action.org/
주요 웹사이트 :
https://www.yahoo.co.jp/
https://www.moralogy.jp/
https://jinf.jp/
https://www.sankei.com/
https://www.nipponkaigi.org/
https://hanada-plus.jp/